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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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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재조사사업 안내

지적재조사사업이란
  •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사업
지적재조사사업 추진배경
  • 일제강점기 부정확한 측량기술로 만들어진 종이지적도는 100여 년간 사용되며 훼손, 마모, 재작성 등의 사유로 변형되는 문제점 발생
  • 변형된 지적도는 경계, 면적 등이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전 국토의 15%에 달해 경계분쟁, 국가사업 지연 등 유발
지적재조사사업 추진절차
실시계획, 토지 소유자 동의, 사업지구 지정, 일필지 조사 및 측량, 경계조사 및 경계합의, 경계확정, 조정금 산정,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, 동기정리 순으로 나열되어있다.
지적재조사사업 전·후 비교
지적재조사사업에서 토지 정영화, 행지 해소, 현실 경계확정에 대한 사업전, 사업 후를 보여주는 이미지
지적재조사사업 기대효과
  • 디지털지적 전환에 따른 동일성과 제시(경계점 오차범위 ±7cm 이내) 및 토지경계선 건축물 저촉 해소
  • 경계 직선화에 따른 토지 정형화로 활용성 제고 및 이용가치 증대
  • 마을안길 확보에 따라 건축물부지 등에 대해 맹지 해소
지적재조사사업 문의
  •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(☎041-339-7187,718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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